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국적에 따라 세금을 내는 납세의무를 지닙니다.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죠!
정부가 세금을 사용하면, 감사원과 국회의 확인을 받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 역시 세금과 예산을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차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지역과 국가의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발생하는데요.
국세
국가 즉, 중앙 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지역과 상관 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 국세 대상 | 전 국민 |
| 국세 목적 | 국가 재원 마련 |
| 국세 종류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
대부분 자진 신고(본인이 직접 신고) 후 납부하는 것으로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으로도 세금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소득세도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인한 임대소득, 직장인 근로소득,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이
모두 국세에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의 기준을 두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지역별로 세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 지방세 대상 | 관할 지역 내 거주민, 거주 기업 |
| 지방세 목적 | 지자체의 재정수입 확보 |
| 지방세 종류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의 10% |
서울의 경우, 지방세도 위택스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금 관리하는 기관
✅ 국세청: 내국세 부과 및 징수 등 국세 관리 기관
✅ 관세청: 수출입 물건에 세금을 매기고, 밀수 단속 기관
✅ 조세심판원: 납세자의 권익 보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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